포워더 뜻과 업무: 보조배터리 수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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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워더 자문 사례 - 포워더가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입니다.최근 포워딩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화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번 사고가 보험담보 대상에 해당하는지&quot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포워딩 회사는 섹션(Section) 1.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Good-Legal Liability)&quot형태의 화물배상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였고,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포워더 인하여 실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화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험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섹션(Section) 1.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Good-Legal Liability)에는 보통약관 (Cargo Liability Insurance Policy) 이외에 여러가지 특약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순수 국내운송 부담보 특약​위 특약이 계약의 조건으로 삽입된 포워더 경우에는 포워딩 업체가 국내 육상운송만 담당하여 육상운송 구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위 조건은 국제복합운송인 경우에만 담보하므로 보험사에서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포워딩 자신이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하증권, 운송장, 운임 청구서, 운송 의뢰와 관련된 교신자료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포워더 특약​화물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되는 것은 실제로 화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가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포워딩 업체가 화주에게 어떠한 이유(화주사와의 계약 내용)이든 법률상 손해,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넘어 특별손해(예컨대 재조달 비용, 재운송 비용 등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기 힘든 손해)를 임의로 배상할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은 추후 보험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포워딩 포워더 회사는 화주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의 한도를 법률상 책임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KIFFA, FIATA 또는 IATA 약관상 배상책임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약관의 내용과 더불어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약관의 해석,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사전 포워더 검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송희라 변호사의 업무 수행 사례송희라 변호사는 운송인, 운송주선인,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가지 소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송희라 변호사의 업무 수행 사례가 궁금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간인물 1월 호 - 송희라 변호사 인터뷰 기사 전문 월간인물 1월 호 무역과 제조 산업의 포워더 강국, ...■ 월간인물 기고글 -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주(貨主)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quot물건을 수출...한국무역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 2022 최신 무역 분쟁 사례 및 대응전략 설명회&quot출...해상운송료, 해상운임 관련 분쟁 해상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임받은 화물을 운송 완료하였음에도 불...오늘은 화주기업의 입장에서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포워더 ...체화료,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COVID-19 이후에 항만 봉쇄, 미 서부 항만...업무 수행 사례 - 해상 운송 계약서 작성 업무 수행 법무법인 한원 송희라 변호사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상담 문의운송 중 발생한 사건 사고의 해결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변호사 : 송 희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