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예정신고안내[2008년2기예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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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주룸싸롱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예정신고대상 104만명, 10.2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2008. 10. 14
■ '08.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7.4만명, 개인사업자 56.9만명, 합계 104.3만명으로서, 전년동기 예정신고대상사업자 광주룸싸롱 88.0만명에 비하여 16.3 만명이 증가하였음
○ 이들 사업자들은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7(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개인일반사업자 중 158.9만명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 / 2을 예정고지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광주룸싸롱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광주룸싸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04.3만명
○ 법인사업자 : 47.4만명
* 전년동기 45.2만명보다 2.2만명(4.9%) 증가
○ 개인사업자 : 56.9만명
가짜 광주룸싸롱 (세금)계산서 수취 적발 사례
■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조사 및 추징당한 사례





◈ ○○법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실물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 자료상 혐의가 광주룸싸롱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당공제세액 ○○백만원과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받았음
■ 가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자료금액의 60%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한 사례





◈ 호텔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호텔 광주룸싸롱 내에 서양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거래처인 농산물 공급업체 B상사 등으로부터 원재료 매입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원가를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공제를 받았음
◈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 혐의가 있어 조사한바, 가짜 광주룸싸롱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
◈ 부당하게 공제한 의제매입세액 ???? 백만원에 대한 부가세, 허위로 계상한 가공원가 ??????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등 자료금액의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