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업체 알구고와 함께라면 쉬운 중국 무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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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중국무역 수호자된 중국? 미국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WEEKLY BIZ] [Weekly Biz 밑줄 쫙] 中 美 상품 너무 품질 떨어져 못 사는 측면도조성호 기자입력 2025.04.17. 17:19업데이트 2025.04.17. 18:20​​​일러스트=김의균·GROK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거인, 미국과 중국이 마치 도박장에서 판돈 올리듯 서로 관세를 올리며 맞붙고 있다. 맞받아치는 중국은 이번 싸움에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방문해 우방국 결집에 나섰고, 이에 앞선 11일엔 이례적으로 무역 전쟁과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한 회담에서 “무역 전쟁에선 승자가 없으며, 세계를 거스르는 행동은 결국 자기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시진핑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중국 측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내세우는 핵심 논리다. 중국무역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외 선전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중국 측 논리를 담은 백서를 지난 9일 발간했는데, 시진핑의 발언 내용은 이 백서의 결론 부분에도 그대로 담겨있다. WEEKLY BIZ는 중국 행정부의 대외 홍보처 역할을 하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내놓은 22쪽 분량의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특정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백서를 밑줄 치며 분석했다.그래픽=김의균◇“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중국은 백서 머리말에서부터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돼 양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인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힌다. 마치 미국에 ‘우리 관계 지금껏 좋았지 않느냐’며 어르는 듯한 태도다. 백서에 담긴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수출 시장을 크게 중국무역 키웠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91억8000만달러(약 27조2000억원)에서 1435억5000만달러로 648.4%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액의 증가 폭(183.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백서는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 무역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서는 이렇게 전한다. “예컨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8.8% 증가한 65만7000대를 판매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0개 이상의 미국 보험 회사가 중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골드만삭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트라이프 같은 미국 금융기관은 중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상당한 투자 수익을 달성했다.”◇“美, 가장 큰 ‘서비스 무역’ 적자를 안겨”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상품 수출입을 집계하는 ‘무역 수지’만 따져 중국무역 무역 전쟁에 나설 게 아니라 ‘서비스 수지’까지 함께 보라고 주장한다. 백서는 “미국은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의 최대 원천인 데다, 전체적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서비스 수출이 7.3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에서 거둔 서비스 무역 흑자는 11.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상품 거래 측면으로 따지면 미국이 중국 제품을 많이 사들이며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 거래 측면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 서비스 무역 흑자의 9.5%를 차지할 만큼 미국의 서비스를 많이 사주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주로 소비하는 미국의 서비스는 관광, 의료, 유학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인의 여행 및 교육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202억3000만달러(2023년 기준)에 이른다.백서는 또 현재의 무역 통계 산출 방식이 중국이 큰 이익을 보는 중국무역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펼쳤다. 중국 제조업체는 원재료나 중간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데, 이런 산업 특성상 중국이 얻은 부가가치는 크지 않다는 게 중국 측 주장이다.그래픽=김의균◇“美 상품, 수입하려 해도 품질이 달린다”백서는 미·중 양국이 2020년 1단계 무역협정을 맺어놓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 전쟁을 펼친 바 있는 양국은 약 18개월의 분쟁을 끝마치는 일종의 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이행하는 만큼 미국이 협정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백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식품·농산물 시장 접근성 확대, 금융·서비스 산업 시장 접근성 확대 등 그간 중국의 노력을 열거하면서 “책임 있는 주요 국가로서 중국은 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중국무역 그러면서 “미국은 협정 정신을 위반해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및 기타 형태의 압박을 계속 강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려 해도 미국 제품의 경쟁력이 너무 낮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백서는 “일부 미국 제품은 가격과 안전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 중국 기업이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수입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산 대두와 비교해 남미산 대두의 가격 우위가 더 뚜렷하고, 미국 쇠고기 가격은 남미보다 약 50% 높다는 것이다.미국이 중국의 숏폼(짧은 길이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도 1단계 무역협정 위반이란 게 중국 주장이다. 중국은 백서에서 “미국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고 해를 중국무역 끼치고 있다”고 했다.◇“중국은 국제 규범 잘 따르는 모범국이다”백서는 또 중국이 WTO 체제 하의 자유무역 개념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미국이 펼치는 일방주의 및 보호무역주의가 양자 간 무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미국보다 중국이 세계 질서를 잘 따르는 모범국이란 얘기다. 백서는 특히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 대한 개념도 짚고 넘어갔다. 트럼프는 부가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 미국 상품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틀렸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백서에서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대한 부과 범위와 적용 세율이 동일한 부가세는 국제 규칙에 부합한다”며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이 수입품에 대해 추가적인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세워왔다는 근거도 나열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무역 시행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두고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결국 협상에서 무역 상대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멕시코에서 원하는 조건을 얻자 관세를 취소했으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한국이 자동차 무역에 대한 양보를 한 후에야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백서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 질서와 다자간 무역 체제의 주요 창설자이자 참여자로서 WTO 체제 하의 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는 데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최근 일방주의와 경제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며 무역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다자간 무역 체제의 기반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해를 끼치게 될 중국무역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