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질병 + 강아지의료보험 보장 내용 확인 후 강아지보험비용 포함한 보험으로 알아보세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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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아지의료보험 동물의료 공공보험 논의하자&quot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도입의 시발점이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던 ‘반려동물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마중물이 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원했던 제도인 만큼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18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대한 정의와 함께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고,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유기하는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 진료 공공보험이 강아지의료보험 도입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개정안에서 제시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은 농식품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에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수의사회와 보험협회의 추천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의 대상은 ▲반려동물 진료보험 목적물, ▲보상하는 질병과 상해의 범위, ▲진단 및 치료 비용의 범위, ▲보험료율 산정 등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다만 이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민 의원의 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한차례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안은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잠자다 임기가 끝나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 당장 반려동물 공공보험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강아지의료보험 동그람이에 “지역 민심을 청취하던 중 공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법안은 논의 없이 폐기됐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아 재발의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공보험을 논의 과정에서 넘어서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반려동물 공공보험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국가적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익적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보험 도입의 전제조건인 동물진료의 표준 분류체계와 반려동물 통계 데이터가 부족한 점, 재원 마련을 위한 담당 부처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정부와 직능단체들은 공공 동물의료보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강아지의료보험 비롯해 직능단체인 대한수의사회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도 당시 농해수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적 보험으로서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내실 있게 규정하고 심의하려면 수의사법이 아닌 별도의 개별법 제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그람이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수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 달 초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데, 지난해 제시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는 아직 3년이 넘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원하는 반려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강아지의료보험 듯합니다. 2. 2024 동물복지대상에 유기동물 70% 입양시킨 경북 상주시 재치 있는 소셜 미디어 운영으로 입양률을 끌어올리고 안락사 비율을 낮춘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소가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 선정됐다. 상주시 동물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매년 선정하는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 동물보호소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19일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대상에 경북 상주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이외에도 초등교사, 고등학교 동아리, 지자체 동물원 등 9팀이 우수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주시는 적극적인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통해 지자체의 동물보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상주시는 입소한 보호동물 입장에서 입양자를 찾는 소셜 미디어 홍보 전략 을 통해 입양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유기동물 입양률은 2018년 19%에서 강아지의료보험 70%로 급상승했고, 보호소에서 목숨을 거두는 동물은 2018년 74%에서 11%로 대폭 낮췄습니다. 올해 우수상에는 교육계에서 수상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동물복지 중요성을 널리 알린 초등교사 이대혁 선생님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대한 점촌북초등학교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문적으로 기여해온 건국대 수의과대학 한진수 교수도 우수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등학생들로 모인 유기묘 보호 동아리 '슈딩이 지킴이', '갈비뼈 사자'로 불린 동물원 사자 보호와 회복에 큰 역할을 한 청주동물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 복지 중요성을 알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특수동물 복지와 건강 개선을 위해 기여한 서울에코특수동물병원,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에 기여한 ‘The라온하제’ 서천길고양이보호협회를 창립한 최선미 씨가 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강아지의료보험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매년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들의 노력을 통해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크게 향상돼 왔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됐던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3. 개가 얼굴 물었는데 “잘못 없다”… 목줄 안한 보호자 벌금 500만원 개물림 사고 가해자가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개물림 사고를 일으키고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보호자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아지의료보험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 행인 B씨가 자신의 개들에게 물리는 걸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반려견들이 마주 오던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격을 제지하던 B씨도 개들에게 얼굴 등을 물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B씨 진술의 신빙성, 피해 사진,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A씨의 유죄 혐의를 조목조목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더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강아지의료보험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