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프리서버 처벌, 불법 사설서버 단속당했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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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정택화입니다. 오늘은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설서버, 프리서버란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방법은 게임사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게임 서버에 접속, 캐릭터를 생성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그에 비해 사설서버, 프리서버는 온라인 게임회사의 허가 없이 권한을 갖지 않은 주체가 비공식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게임을 운영하며, 주로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서버 에뮬레이터 작업을 통해 제작하여 실제 정식 서버를 모방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됩니다. ​ ​이러한 사설서버는 개인이 재미로 혼자 즐기기 위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개발자를 고용하여 기존의 게임 데이터를 변경해 운영하는 수익 목적의 기업형 사설서버도 존재합니다. ​ ​기업형 사설서버는 범죄소굴이라 불릴 만큼 게임 데이터 무단 사용과 수익 창출, 해킹에 이르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사설서버의 경우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개발자와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 전문가, 디도스 등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전문가, 서버 구축 사무실 운영 등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별도의 서버 호스팅을 받거나 IDC의 서버를 구매하여 서버를 운영합니다. ​ 또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를 사용하며 게임 운영을 시즌제로 운영하거나 사이트 도메인 등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하는 방법으로 서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록 합니다.​ 사설서버 이용이유​사설서버는 정식 게임 서버와는 다르게 운영방식이나 서버 렉, 해킹 위험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이유는 월 정액제 등 게임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청소년의 경우 연령 및 게임 셧다운제의 제한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정식 게임 서비스와 달리 캐릭터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 아이템 드롭률 등을 서버 특색에 맞게 프로그래밍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입맛에 맞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고 정식 게임 서비스와 비교하면 시간적 비용을 크게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식 서버에서 막노동과 적지 않은 액수의 과금을 통해 이뤘던 캐릭터 성장과 아이템 획득이 사설서버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막노동에 지친 이용자들이 사설서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설서버 운영목적과 수익창출 사설서버를 구축하는 목적은 결국 금전적 수익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수익창출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첫째, 게임 내 재화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무료로 운영되는 사설서버일지라도 게임 속 이용자들 간의 경쟁은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머니의 가치는 사설서버에서도 중요합니다.​​둘째,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게임 특성상 게임머니로는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아이템은 특정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여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재료 수집을 통해 제작하는 이른바 유니크 아이템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설서버 이용자들은 이러한 유니크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운영자는 판매한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셋째, 확률형 아이템을 제작해 이용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개봉하면 등급이 높은 장비나 좋은 옵션의 아이템, 고액의 게임머니가 당첨될 수 있으나 극히 희박한 확률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구매를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넷째, 게임머니를 이용한 도박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리니지 사설서버를 예로 들면 게임 내 몬스터들이 경주를 하는 도박장 시스템이 있는데 실제 경마와 같이 이용자들은 경주에서 우승할 몬스터에게 게임머니를 배팅하는 배당금 티켓을 구매합니다. ​​​ ​이후 도박에서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회수, 게임머니가 소진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도박을 통해 쉽게 얻은 게임머니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 결국 이용자들은 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잃고 현금을 구매, 다시 게임 내 도박 시스템으로 탕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도박광고, 성인광고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사설서버를 구축한 운영자는 이러한 방법들로 짧은 기간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전문 홍보사이트​사설서버를 홍보해 주는 대표적인 곳으로 블로그, 네이버 및 다음 카페, 게임정보 커뮤니티, 사설서버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가 있으며, 폐쇄성과 접근성이 좋은 디스코드, 카카오톡에서도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서버를 전문적으로 홍보해주는 사설 전문 홍보사이트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이트 내 홍보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버 정보와 운영기간 등을 안내하며 이용자들을 모집합니다. 이때 사설서버 운영자가 자신이 구축한 서버에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외에도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홍보 인증을 하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 게임 활동에 필요한 이익을 줍니다. ​홍보 내용은 경험치 배율, 게임머니, 습득하기 어려운 장비 지원 등의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하며,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서버와 비교했을 때 쉽게 혜택을 얻고 성장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 또한 몇몇 사설서버는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의 리소스를 해킹하여 추억의 게임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홍보내용만 보면 이용자들을 위해 단순 재미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금전적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구축되어 운영되는 사설서버는 운영진들이 홍보를 하지만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용자가 오히려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를 하고 추천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고 능력치의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경험치를 높여주는 등의 혜택을 통해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서버 내에서 누리는 혜택이 점점 높아지는 다단계와 같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설서버에서 굳이 힘들게 홍보를 하면서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이유는, MMORPG 특성상 단순히 게임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보다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내 캐릭터가 누구보다 더 앞서 강해져야 한다는 경쟁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설서버라고 해도 경쟁 구도는 정식 서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설서버 역시 게임 플레이 도중 캐릭터들 간의 불화, 전쟁, 이로 인한 PvP 내지 PvE의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순간 남들보다 더 좋은 장비, 아이템, 재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결국 게임은 상대평가로 돌입하고 현질까지 하게 됩니다.​사설서버에 대한 형사처벌​사설서버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속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됩니다. 이때 받은 프로그램은 PC에서 자체검열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을 통해 보안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 후 서버접속을 하라는 등 철저하게 막는 모습을 보입니다. ​​​ 간혹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 예로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 컴퓨터에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 PC를 채굴기로 사용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설서버 접속기를 사용할 경우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셈입니다. 또한 게임 내 도박장을 설치하여 단순히 게임만 하기 위해 접속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박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유저들은 큰 재화를 획득하게 되거나 재화를 탕진하게 되면 지속적인 욕심이 생겨 결국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도박서버라고 불릴 정도로 그 범죄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사설서버 내에 도박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범죄가 더욱 조직화, 체계화되고 그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사설서버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법률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사설서버 제작 운영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20조(배포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② 광고사이트 운영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③ 게임머니, 아이템 판매 게임산업법 제32조 위반(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④ 사행성 콘텐츠 도박개장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정택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