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카드깡, 이미 카드 막힌 상황이라면 보시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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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신용카드 카드깡 깡)은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현행법상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즉 돈이 필요한 사람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또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장 7년간 신규대출 거부, 모든 카드사에서 3년간 가맹점 자격 정지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절대 권장되지 않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이런 행위를 권유받거나 목격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카드깡의 종류 ​​​다음은 대표적인 카드깡의 유형들입니다.​​​* 대리구매 : 실제 물건을 카드깡 사지 않고 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대가를 현찰로 돌려받는 형태입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주로 활용하며 실제로 상품을 주문했지만 배송지 주소나 연락처는 가짜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범죄에 악용하기도 합니다.​​​* 소액물품 판매 :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파는 것처럼 꾸며놓고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역시 업자는 대금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고 나머지는 고객에게 줍니다.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단종되었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사실상 미끼 상품인 셈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매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 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카드깡 값싼 물건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사들인다면 머지않아 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큽니다.그러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을 뜻합니다.대개 원금 보장에다가 높은 이자율까지 약속하지만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여기에 카드깡 자금을 끌어다 쓴다면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고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또한 수사 당국에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일 지인 소개로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3. 카드깡의 불법성 ​​​앞서 언급했듯이 카드깡은 명백한 범법 카드깡 행위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거나 유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먼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포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다시 말해 소득 노출을 꺼려 하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이 일부러 비싼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챙기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카드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챙긴 돈들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 누수로 이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두 번째로는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입니다.본래 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지금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빚내서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그런데 무분별한 카드깡 카드 사용에다 거기에 더하여 카드깡까지 일삼는다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겠습니까?그저 흥청망청 쓰면서 놀고먹는 게 더 이득이라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물론 먹고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평소 행실이 바르고 꾸준히 저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카드깡을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곱게 보일 리 없습니다.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의 신뢰 관계마저 손상시킬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카드깡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4. 카드깡 처벌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카드깡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더불어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되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이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사항’ 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영리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한 부정매출을 일으킨 경우 조세범 처벌법 도 함께 적용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한편 미등록대부업체 에서 카드깡을 받은 경우 최고 27.9% 의 법정최고금리 카드깡 를 넘어선 이자액 부분까지도 무효 처리됨으로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중요한 건 고의성과 위법성 여부입니다.비록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나 실수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설사 범행 과정에서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 따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고 할지라도 일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나 검찰 측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야만 선처받을 기회조차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카드깡 예방 및 대처 방법 ​​​일단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자 대처 방법입니다.무조건 외상으로 카드깡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부거래를 일삼는 습관은 하루빨리 청산하시고 꼭 필요한 물건에만 지출하시길 바랍니다.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재 카드빚이 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금융기관 상담소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와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 카드깡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신 뒤 다함께 해결책 모색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제자리 찾아가고 있을 겁니다.